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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인권위 "보완 규정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보완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3월 26일 제정돼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인권위는 우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해 시행령 제2조 편집팀 2025-09-12
	"자살률 10년 내 28.3명→17.0명으로"…정부, 총력 대응 나선다 정부가 자살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10년 안으로 경제협력기구(OECD) 자살률 1위를 벗어나겠다고 선언했다. 작년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8.3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를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생활고와 취업난 등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부처별 대응을 강화하고, 지자체별로 '자살예방관'을 지정해 현장 대응에도 고삐를 조인다.정부는 1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 국가자살예 편집팀 2025-09-12
일본 개호 분야에서의 로봇 및 AI 활용 추진 사례와 함의 AI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우리는 AI와 어떻게 공존해 나가야 하는가? 세계경제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막이 선포되고, 알파고가 이세돌을 꺾으며 기술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기 시작했던 2016년으로부터 어느덧 약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쉽사리 답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케어와 기술은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가? 이 글에서는 고령자 복지, 특히 개호 분야를 중심으로 개호로봇과 AI의 도입 및 활용을 추진해 온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고, 그 함의에 대해 고찰한다. ‘2025 문제 김호원 해외통신원(히토츠바시대학 사회학연구과 박사후기과정) 2025-09-12
AI가 만든 변화의 물결, 영국 복지의 현재와 미래 인공지능(AI)은 팬데믹 이후 공공서비스 전반에 빠르게 침투하며, 영국 복지시스템의 효율성과 포용성을 동시에 재편하고 있다. 영국은 의료(NHS), 돌봄, 고용복지 영역에서 AI를 적극 도입하며 선도적 사례를 만들고 있지만, 동시에 디지털 격차로 인한 새로운 사각지대도 드러나고 있다. AI의 확산 속에서 변화하는 영국 복지의 모습과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AI 기술이 영국 복지에 미치는 영향최근 10년 사이, 인공지능은 행정과 의료, 교육, 복지 등 공공 서비스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은 공공부문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지건효 해외통신원(에든버러대학교 보건사회학 박사과정) 2025-09-12
여성 자살시도자 남성의 1.7배…여가부, '성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자살을 시도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이 같은 여가부 소관 대책이 담겼다.이날 발표 내용을 보면 2023년 기준 자살사망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2.3배 높지만, 자살시도자는 여성이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2만4719명, 남성이 1만4685명이다.정부는 성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 불안, 수면장애 등이 자 편집팀 2025-09-12
	기술과 나눔의 선순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따뜻한 동행 기술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을 이끌어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은 이제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동행으로 그 가치를 확장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책임을 넘어, 나눔과 참여가 이어지는 사회공헌의 선순환을 실천하며 5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선정된 기정원은 기술과 사람, 지역을 잇는 지속가능한 상생의 길을 걷고 있다.지역의 목소리를 담다, 아이디어로 시작된 변화기정원은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을 목표로 실질적인 지역 기여가 가능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주민과 중소기업의 목소 곽대경 기자 2025-09-12
	공공과 민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연결을 말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5 사회공헌 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사회공헌 생태계 조성 방안을 공유하고, 지역과 사회문제 중심의 협업 모델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이날 포럼에서는 사회공헌의 방향성과 실천 전략을 중심으로, 지역 기반 협업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발표자들은 사회공헌이 일회성 후원이 아닌,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편집팀 2025-09-12
	“함께 돌보는 사회를 향해”, 변화를 만드는 나눔의 현장 위기가정을 위한 자원 연계부터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앱 개발까지. 복지현장에서 출발한 실천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6월 12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2025 배분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우수 배분사례 19건을 선정·시상했다.이날 대상은 가족돌봄청년 발굴과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한 부산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이, 최우수상은 섬마을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에 앞장선 여수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와 사회취약계층 모바일 접근성을 높인 사단법인 그린라이트가 수상했다.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넷-플렉스 곽대경 기자 2025-09-12
	정년 연장 사회복지분야도 준비해야 될 때 대한민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의 2023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72년에는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45.8%로 크게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47.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건강수명(2021년 기준 70.5~72.5세)과 기대수명(2023년 기준83.5~84.6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만 60세 정년제 하에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충분한 노후 준비 없이 노동시장을 떠나야 하며 배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연구위원 2025-09-12
	의료·요양 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미래를 논하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7월 3일 한국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미래전망’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2026년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구축할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의 기반을 논의하는 자리였다.최균 한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용익 (사)돌봄과미래 이사장과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각각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서동민 백석대학교 교수, 김영철 대 곽대경 기자 2025-09-12
	기대수명 83.5세, 자살률 OECD 1위…한국 건강지표는? 2025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높은 기대수명과 낮은 회피가능사망률 등 건강수준 면에서는 OECD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자살사망률은 OECD 최고 수준이었다. 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의료 인력은 OECD 최하위권이었다. 보건의료비용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증가 추세를 보였다.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7월 10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5’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수준과 국제 비교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통 편집팀 2025-09-12
	스마트 기술과 복지 실천의 만남 직원연수 중 이동하는 차 안에서 복지저널 기고 요청을 받았다. ‘스마트 기술이 사회복지 현장에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생생한 사례를 담아달라’는 요청이었다. 이에 본 기관에서 디지털 기술을 복지 실천과 업무 전반에 통합해 온 우리 복지관의 도입 배경과 추진과정, 앱 개발 및 활용 사례,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가져온 변화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왜 복지 현장에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가? _ 반복 업무를 줄이고,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한 고민“부장님, 매일 어르신들 출석 체크하고 일지 쓰고 행 이영식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부장 2025-09-12
	AI 기반 스마트돌봄, 사람을 잇는 기술 1인가구 시대, 외로움과 고립의 과제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1인가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해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가구는 2000년 15.5%에서 2024년 36.1%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서울의 1인가구 비율은 39.3%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서울서베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4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1인가구가 겪는 주요 어려움으로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꼽힌다.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2022,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1인가구 중 62.1%가 외로움을 경험하 함성기 서울시복지재단 스마트돌봄팀장 2025-09-12
	기술 품은 돌봄, AI 기반 복지기술의 현재와 미래 전 세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비대면 시대를 경험했다. 이 기간 동안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ICT 기반 비대면 돌봄서비스는 생존을 위한 필수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에도 인구 고령화와 돌봄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복지기술은 돌봄 분야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2022년 11월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ChatGPT)의 출시를 계기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돌봄 분야 도입이 더욱 가속화됐다.건강한 노후 실 김정근 강남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 2025-09-12
	AI가 바꾸는 복지의 지형도 2025년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인공지능)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영역에서 AI 기술의 도입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 1인 가구 증가 등 복합적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AI 기술은 기존 복지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는 AI 기술이 사회복지 현장에 가져온 변화상을 살펴보고, 기술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와 함께 제도적·윤리적 쟁점을 분석하며, 향후 정책적 과 김현진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5-09-12
	“장애는 불편이 아니라, 사회가 바꾸고 혁신해 가는 원동력입니다” 지난 3월, 김미연 박사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아시아 출신의 여성장애인으로서는 최초의 위원장 당선이며, 이는 국제 장애인권 운동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김미연 위원장은 20여 년간 장애인권 운동과 유엔 인권시스템에서 활약해온 전문가로, 특히 CRPD 초안 작성 당시 여성장애인에 대한 독립 조항(제6조)을 포함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Q. 위원장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정대영 편집장 2025-09-12
	“사회복지인의 전 생애 소득보장을 위해 힘쓰겠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지난 2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30여 년간 연금과 복지정책을 연구해온 경제학자이자 정책 전문가인 김 이사장은 사회복지인의 소득안정과 생활안전을 위한 공제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 생애 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과 공제연금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Q. 이사장 취임 후 소회를 부탁드린다."사회복지인의 금융기관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되었다. 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연구경력은 30년이 넘었다.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정대영 편집장 2025-09-12
	연소득 2억3백만원 넘는 맞벌이 4인 가족, 2차 소비쿠폰 제외 22일부터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 기준이 공개됐다.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51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1억7300만원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맞벌이 4인 가구는 2억300만원이 적용된다.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7500만원 수준까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전 복지타임즈 2025-09-12
	지체장애 특수학교 성진학교 설립안, 서울시의회 통과 지체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인 성진학교 설립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서울시의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지체장애인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신설이 포함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석 73명 중 찬성 7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이 안에는 서울 동북권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구 성수공고 건물 일부를 증개축해 특수학교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성동구 성수공고 폐교 부지에 설립 예정인 성진학교는 유치원 2개 학 편집팀 2025-09-12
	세종교육청,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서 스위치볼링 1위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에서 세종시교육청 대표 학생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9일부터 이틀간 열린 대회는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대회는 장애학생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게임 및 IT를 통한 여가 문화 접근성 확대와 미래 사회 준비를 목적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전국 17개 시·도에서 선발된 학생 선수 400여명의 대표 학생 선수들이 참가한 대회는 '빛나는 꿈e! 찬란한 내일e!'를 주제로 18개 종목과 e스포 편집팀 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