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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육대란 막아라… 누리과정 특별회계 '연장' 추진 교육부가 과거 '보육대란'으로 만들어진 법정 한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효력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특회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재원이다.3일 교육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조만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이는 교육부가 유특회계의 시효를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고, 김 의원실과 협의를 거쳐 의원입법 방식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 한유미 기자 2022-07-04
	'재활특화 의료기관' 2년전 도입… 현장에선 "그게 뭐죠?" 정부가 재활 치료에 특화된 재활의료기관을 선정해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정작 환자를 이송해야 할 일부 병원에서는 재활의료기관 자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활의료기관은 현재 전국의 45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지난 2020년 시작한 재활의료기관 제도는 뇌, 척수 손상, 골절 환자가 집중 재활 치료를 받아 장애를 최소화하고 사회 복귀를 빠르게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해당 의료기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과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 윤혜원 기자 2022-07-04
	인천시, 자원봉사자가 집에서 병원까지 원스톱 동행 인천시는 급속한 고령화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노인돌봄 지원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병원이용이 잦은 어르신들을 위해 ‘병원동행매니저 서비스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시범운영한다.이 사업은 어르신과 자원봉사자를 연결해 집에서 나와 병원 진료 및 검사 후 귀가할 때까지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원스톱 동행 서비스다. 병원까지의 이동은 물론, 키오스크를 이용한 진료접수와 수납 등 편의서비스를 도와 어르신들이 병원을 편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거동이 가능한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 어르신이 강화·옹진·영종(용유) 등 도서지역을 박대하 기자 2022-07-04
	서울시,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 2년→5년으로 확대 서울시는 성인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낮 시간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의 이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해당 사업은 성인 발달 및 뇌병변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막고, 당사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해당 사업을 통해 총 118명의 장애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이 중 34명이 도전적 행동을 개선한 바 있다.시는 2년이라는 기간이 도전적 행동을 개선하기에는 짧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기존 2년의 사업 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사 권윤지 기자 2022-07-04
	"보건복지형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하세요"… 내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오는 4일부터 보건복지형 예비형 사회적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3일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보건복지 분야 사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운영돼 왔다.복지부는 지난해까지 162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으며, 이 중 43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됐다.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 자격이 부여된다.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건비, 사업 이성우 기자 2022-07-04
	"아파서 쉬면 수당 지급"…상병수당 지역별 신청 절차는 오는 4일부터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1년간 시행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한유미 기자 2022-07-04
'아프니까 쉴게요' 상병수당 시작… 나도 대상일까[Q&A]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4일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이 알려지며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 일부 주를 제외하고 모두 도입했다.이날부터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 4만3960원을 윤혜원 기자 2022-07-04
	경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 폭염 취약계층 지원 착수 경남도와 경상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는 지난 1일 시작한 '2022년 폭염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오는 20일까지 추진한다.폭염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올해는 통영, 김해, 양산, 남해 등 4개 시·군 폭염 취약계층 150가구와 취약계층 이용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한다.온열질환 발생률이 높은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적응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생수, 우양산, 쿨매트 등 폭염대응용품을 전달하고, 폭염 시 행동요령과 온열질환 예방법을 안내한다. 또,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폭염 취약계 박대하 기자 2022-07-04
	스마트 복지 선도국가를 가다 지난 대선, 사회복지계는 각 후보에게 ‘ICT 활용으로 스마트 복지 구축’을 제안했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이 포함됐다. 주요 골자는 공공분야의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분야의 데이터 공유와 이를 활용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사회복지계가 요구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민간 분야에서 축적되는 데이터까지 아우르는 플랫폼이 없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함께 활용해 사회보장정 권윤지 기자 2022-07-04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알고 있는 여성 60.1% 뿐 여성 10명 중 6명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인공임신중절(낙태) 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들은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을 요구했다. 30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보면 만 15~49세 여성 8500명 중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2019년 판결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60.1%였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50.0%였고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0.1%다.나머지 응답자 중 32.5%는 들어본 이성우 기자 2022-06-30
	올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확대…"생애주기별 서비스 발굴"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지역별 사회서비스 종류가 확대된다고 밝혔다.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기획·개발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기준 전국적으로 380여개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하반기 신규 추진되는 서비스는 탈시설·재가 장애인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가 있다.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경기도 성남시와 전라북도 전주시가 최종 선정됐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탈시설 장애인 등이며, 지역사회 자 한유미 기자 2022-06-30
	청년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최대 1440만원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한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매월 10만원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정부지원금이 30만원이다. 3년 만기 시엔 본인 납입액을 포함해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받는다. 신청 기간은 7월18일부터 8월5일까지다. 7월18일부터 7월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으로 윤혜원 기자 2022-06-30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4인 가구 기준 13만7500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에너지바우처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산업부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기후 변화 심화 등을 감안해 올해는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우선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를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했다. 세대별 지원단가는 세대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된다. 하절기와 동절기를 합친 총 금액은 1인 세대의 경우 13 박대하 기자 2022-06-30
저소득 청소년부모 20만원씩 양육비 지원 7월부터 저소득 청소년부모에게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된다. 학교 밖 청소년이 청소년생활기록부로 진학할 수 있는 대학 숫자도 늘어난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여성가족부 소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7월1일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이 시작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위소득 72% 이하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학업, 취업, 자녀 양육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권윤지 기자 2022-06-30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상병수당 7월 시행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보험료 50%에 대해 국가 지원을 받는다. 하반기부터는 대규모 항체조사를 실시하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근거에 기반한 과학 방역을 추진한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보건복지부 소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신고 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5000원)를 12개월 간 지원한다. 납부예외자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다. 신청 이성우 기자 2022-06-30
	롯데그룹, 나눔문화 확산 앞장... 지역사회 상생 사회공헌 롯데가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나눔문화를 나누기 위해 계열사 별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한다.롯데면세점은 지역 소상공인 협력 사업인 ‘치어럽스(CHEERUPS)’ 프로젝트 2기를 모집한다. 치어럽스 프로젝트는 롯데면세점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외식사업 소상공인을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한다.올해는 인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8월 5일까지 신청 받은 뒤 심사를 통해 총 40곳을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업체는 외식업 및 골목상권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의 1:1 맞춤 컨설팅을 지원한다.롯데홈쇼핑은 6 한유미 기자 2022-06-30
코로나 재유행 위기감 고조… 4차 접종 논의 본격화되나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면서 전 국민 4차 접종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3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집계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만463명으로 지난 9일 1만2155명 이후 20일 만에 1만명을 넘었다.특히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 28일 기준, 유행 확산을 의미하는 1.0을 초과했다. 이 수치는 최근 13주 연속 1.0 미만으로 유지되던 상태였다.정부는 재유행보다는 감소세가 정체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 편집팀 2022-06-30
경기도, 청소년부모에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경기도가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이 1명당 월 20만 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접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다. 사업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6821원)인 가구로, 해당 자격을 갖춘 도내 청소년부모의 자녀는 828명으로 파악됐다.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 윤혜원 기자 2022-06-30
피붙이가 무슨 죄… 되풀이된 비극, 한숨·분노·자성 조유나(10)양 일가족 실종사건의 결말이 부모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기우는 가운데 조양을 향한 동정 여론이 거세다. 부모의 그릇된 선택에 자녀가 희생된 모습이 이번에도 되풀이됐다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9일 전남 완도 송곡항에서 조양 가족 차량이 인양되는 과정을 지켜본 주민 최승기(67)씨는 "부모에 대한 걱정보다 숨졌을지도 모를 조양에 대한 걱정이 크다"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그는 "피붙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부모가 삶을 마칠 때 같이 세상을 떠나야 하느냐"며 "아무리 시대가 흉흉하다지만 부모의 부채 편집팀 2022-06-30
	"연금 받아 사는데 건보료 올리나"… 은퇴자들 부글부글 9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 95만명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저소득층을 비롯해 은퇴한 연금소득자도 일부 건보료가 인상되는 만큼 추후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30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소식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빼앗아 부자에게 주는 격", "소득 없는 은퇴자들은 살기 힘들겠다"는 비판적인 반응이 다수 게시됐다.이번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은 최소 95만3000명이다. 지역가입자 23 박대하 기자 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