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이틀째 질의에서 ‘2006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기본급 가이드라인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기본급 자료를 통해 “종사자들의 임금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기본급상 호봉간 상승액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처음 입사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기본급은 9급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호봉 기본급의 97.2%에 달하다가 10년 뒤에는 84%, 15년 근무의 경우는 67%로 근무기간이 증가할수록 그 격차가 급격히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에 따른 직급과 호봉을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데, 10년 근무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 승진하여 사무국장으로 받는 기본급은 100만5000원인데 비해 10년차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하여 받는 기본급은 155만1800원으로 기본급에서만 50만1800원의 격차(공무원 대비 64.8%)를 보였다.
그나마 보건복지부가 매년 각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약 5~6%의 기본급 인상안의 경우도 지방 이양이 실시된 2005년의 경우 전북, 강원, 전남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3~4%의 인상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기본급이 사무국장의 경우는 공무원 7급 수준으로, 원장은 6급 수준으로 조정되어져야 하며, 경력과 직급에 따른 호봉간 급여 상승분도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의원은 “권고사항에 불과한 가이드라인이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돼 지역간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시설종사자 인건비나 생활시설 운영비 등은 중앙정부로의 환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6.10.16 국감- * 출처: 복지타임즈(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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